휴게텔서 불법 성매매 알선 업주 적발 노컷뉴스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ㄱ씨만 기소했다.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았지만 게이 휴게텔은 성적 소수자들의 만남의 장소에 불과한 듯 보였다. 그들만의 합의된 공간에서 행하는 쾌락의 방식이 다만 낯설고 지나치게 노골적이었을 뿐.


적발 장소는 `마사지 휴게텔'이 7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마시술소 160명,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159명, 성매매 집결지 59명 등이었다. 건물 3층으로 올라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계산대 유리창 안에 몸을 숨긴 관리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는다. ” 뭐라고 답할지 잠시 고민하다 “네, 알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강원 정선군에서 ‘B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남보라는 여섯째 동생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동생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데 경계성이라서 장애등급을 못 받았다.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이 장애 등급 받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사례에 '룸카페'를 추가할지 해당 관계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틈새 없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동성간 성관계 장소를 제공해온 업소는 불법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게이 휴게텔’처럼 동성애자 전용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온 업소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 휴게텔은 전국 70여곳에 이른다고 ㄱ씨는 말했다. 일본인 남성과 베트남인 남성이 입구 왼쪽 세번째 칸막이 방에서 뒤엉킨 채 관계를 갖고 있었다. ㄱ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성관계 중이던 두명의 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업을 제재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단속시 전기통신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윤락행위가 적발되면 윤락행위방지법도 적용하게 된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여성의 경우 회원제로 모집된 여성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업소들이 모두 성매매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많은 동성애자가 이곳을 애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실제로 올 여름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 이른바 유흥업소에서의 2차와 인터넷채팅, 유사성행위 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안마시술소,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각종 간판을 내건 유사 성행위 업소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맞은편 테이블 위에는 TV가 한 대 놓여있고, 전원을 켜니 민망스런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베개 바로 옆에는 냉면 그릇만한 재떨이와 두루마리 화장지 한 롤이 준비되어 있고, 침대 바로 아래에는 뚜껑없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쳐다보고 있다. 마치 부모 눈을 피해 구석방에서 성인영화를 몰래 보는 장면이 연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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